경전철 부풀려진 지원금… 수원시 부담 '눈덩이'

수원 경전철 세류~성대역 구간 건설에 들어갈 예상 사업비 1조1123억원 가운데 3492억원을 수원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시의회 강장봉 의원(도시건설위)과 함께 김명욱 의은 11일 오전 수원시의회 26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될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수원 경전철 사업 기본계획의 재수립 등을 시에 요구할 예정이다.

● “경전철 경기도 지원금은 600억원이 아닌 67억원”

강장봉 의원은 경제성이 가장 좋은 대안으로 제시된 1노선(세류~성대역)의 총 사업비가 1조 1123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비 1268억원, 시 분담금 2224억원 등 3492억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시가 지난 11월 수원 경전철 공청회에서 경기도의 지원금은 약 6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론 6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1노선의 광교택지지구는 신분당선 분담금을 이미 부과했고, 2만 세대 이상의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없어 분담금(2224억원)의 재원 마련은 어렵다는 게 강 의원이 주장이다.

그는 11일 시정질문에서 “수원 경전철 재원조달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용서 수원시장에게 200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원경전철 총 사업비를 4조6187억원을 편성하고도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예 사업 자체를 누락시킨 이유를 따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장봉 의원은 시가 경전철 도입 이후 도심 정체 해소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고무차륜 차량 도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적 대책의 전무, 공사비 규모가 주먹구구식이라고 주장하며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강 의원은 김 시장에게 경전철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수립하고 공청회를 재실시하는 한편, 1노선에 호매실지구와 수원산업단지를 경유해 순환하는 계획 포함, 승용차 운전자의 경전철 이용 확대 방안 수립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채무 증가, 환경 문제, 교통 분산 미미 우려”

김명욱 의원(경제환경위)은 최근 6년간 수원시가 우만 고가차도 등 도심 입체화사업 등으로 대략 1조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며, 현재 수원시 부채가 대략 4천200억 가량이며 매년 500억 이상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부분 고가로 건설될 경전철로 인해 소음, 경관훼손,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예상되고, 실제 교통체증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자가운전자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명욱 의원은 우선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노선 조정, 버스 환승제도 도입, 중앙차로제, 그리고 버스운영 준공영제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전철 건설비용의 10%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자전거를 전략적인 교통수단으로 육성해 교통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대규모 시책사업을 새로 추진하기 보단 이미 진행되고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