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Độc quyền "조례 확인 안 한 시의원들"…수원시의회 4개월째 원구성도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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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윤리특위 '10명 구성' 명시…7월 원구성 과정서 9명으로 협의했다 파행'민주 6 · 국힘 4 vs 5명씩 동수' 구성 놓고 이견…6대 4 면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민주당, 18일 정례회 처리 추진…국힘 "6대 4 강행 시, 협력 관계에 변화 생길 것"
사진설명1.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9기 수원대전환 비전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미경 수원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선9기 수원대전환 비전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시

수원시의회가 4개월이 넘도록 원구성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의원들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정당별 위원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16일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시의회는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4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쟁점은 위원 10명의 정당별 배분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동수인 5대 5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위원회로, 의원들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3대 의회 출범 당시에는 여야가 이 같은 규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원 구성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양당 간 최초 협의에서는 윤리특위 정수를 '10명 이내'로 잘못 인지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등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 규칙상 정수가 10명으로 명시돼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국민의힘 의원 1명을 추가한 5대 5 명단이 마련됐다.

문제는 해당 규정이 이미 수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개정 규칙에도 윤리특위 정수는 10명으로 명시돼 있다. 제12대 의회 역시 2024년 10월 윤리특위를 10명으로 구성해 운영했다. 현재 시의원 중에는 재선 이상 의원도 다수다.

그럼에도 의원들은 물론 구성 실무 과정에서도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하면서, 새 의회 출범 첫날부터 위원 선임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제402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의장은 위원 10명의 명단을 발표했지만 이철승·이대선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정회한 뒤 속개된 회의에서 김 의장은 교섭단체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안건 처리를 다음 날로 미뤘다.

그러나 7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다음 회기로 처리가 연기됐다. 이후 11월 현재까지 윤리특위 구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민을 대표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작 자체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기본 규정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원구성에 차질을 빚고서는, 양당이 인원 배분을 놓고 대립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5조는 위원회 의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으로 구성될 경우 민주당 위원 6명이 모두 찬성하면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도 윤리특위 심사 결과를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 위원 4명이 전원 불참하더라도 민주당 위원 6명만으로 회의와 의결이 가능하다.

반면 5대 5 구성에서는 양당 위원이 모두 출석하고 같은 당 위원들이 동일하게 표결할 경우 어느 한쪽도 단독으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시작했던 제12대 수원시의회에서는 윤리특위를 5대 5 구도로 운영한 바 있다.

다만 다수당 소속 의원들로 윤리특위 과반수를 채우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2명 등 총 13명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제12대 도의회 출범 당시 민주당의 전체 의석 비율은 86.2%(167석 중 144석)로, 윤리특위 내 비율인 84.6%보다 높다.

반면 수원시의회에서 민주당 6명으로 윤리특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의 위원회 내 비율은 60%로, 전체 의석 비율인 56.8%(37석 중 21석)를 웃돌게 된다.

국회의 경우 정당별 위원 배분 문제로 윤리특위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제22대 국회는 출범 이후 29개월 넘게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참여하는 12명 규모의 윤리특위 구성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지만, 본회의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지난 10월 민주당 한병도 의원 등이 여야 각 6명씩 참여하는 새로운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 외 다른 야당의 참여 여부를 놓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 등은 지난 6월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당별 의석 비율을 반영해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당별 의석 비례 구성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수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해당 정당 소속 위원들이 윤리특위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고, 이는 의원 징계와 자격심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윤리특위는 동료 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인 만큼, 일반 상임위원회와 달리 정당 간 견제와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달 기준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57건에 달했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처리된 안건은 없었다.

다수당의 의석 비례를 반영할 것인지,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고려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대선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5대 5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6대 4를 요구하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정례회에서는 윤리특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6대 4 구성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용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5대 5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경되었다면 다시 협의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합의 없이 민주당이 6대 4로 진행한다면 양당의 협력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처리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조례 상 10명인데, 당초에 왜 9명으로 구성했는지 정확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직 윤리특위 명단 등 구성과 관련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느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인지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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