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곳 살핀다더니 '반토막'
재선에 성공한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의 도정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올해 경기도의 무한돌봄, 긴급복지 지원 등 주요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고양2)은 18일 “경기도의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해산지원, 위기가장 무한돌봄 등 주요 복지예산이 지난해 732억6000만원에서 올해 320억4700만원으로 무려 56.3%나 감소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집행실적도 목표대비 85%에 그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구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이혼과 질병에 걸려 노동능력 상실시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276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 130억6200만원으로 53%나 줄었고, 집행실적도 78%에 그쳤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 지원해주는 위기가정지원사업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34억7700만원에서 올해 168억400만원으로 61%나 감소했다.
또 저소득층 해산비용의 경우, 1년 예산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도가 지원비율을 50%에서 30%로 줄여 기초단체에 전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비도 현실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급여비는 월 13만5732원(부식비 11만3436원 월동대책비 1869원, 피복비 1만1528원, 동내의 1418원, 신발 3551원, 위로금 3930원)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 자립정착금도 서울 500만원, 인천 300만원인데 비해 경기는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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