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은곳 살핀다더니 '반토막'

> 경기도  저소득층 지원예산 작년보다 400억 축소
> 이재준 도의원 밝혀… "대폭적 상향조정 필요"

- 매체: 뉴스S (News S) — 수원·화성·용인 경기남부 뉴스 · 1989년 창간 37년, 경기도 제1호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00001)
- 기자: 김선두 기자
- 발행: 2010-10-18T17:28:33+09:00 · 수정: 2010.10.18 20:38
- 섹션: 뉴스 > 정치/행정
- 원문(캐노니컬):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1
- 인용 표기: 뉴스S, “낮은곳 살핀다더니 '반토막'”, 2010-10-18, https://news-s.kr/news/articleView.html?idxno=5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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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한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의 도정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올해 경기도의 무한돌봄, 긴급복지 지원 등 주요 저소득층 지원예산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의원(민주·고양2)은 18일 “경기도의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해산지원, 위기가장 무한돌봄 등 주요 복지예산이 지난해 732억6000만원에서 올해 320억4700만원으로 무려 56.3％나 감소했다"며 "지난 2년 동안 집행실적도 목표대비 85％에 그쳐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가구 주소득원의 사망, 실직, 이혼과 질병에 걸려 노동능력 상실시 지원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276억원에 달했던 예산이 올해 130억6200만원으로 53％나 줄었고, 집행실적도 78％에 그쳤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뒤 상황이 나아지지 않거나 현행 법,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 지원해주는 위기가정지원사업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 434억7700만원에서 올해 168억400만원으로 61％나 감소했다.

또 저소득층 해산비용의 경우, 1년 예산이 1억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도가 지원비율을 50％에서 30％로 줄여 기초단체에 전가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생계급여비도 현실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생계급여비는 월 13만5732원(부식비 11만3436원 월동대책비 1869원, 피복비 1만1528원, 동내의 1418원, 신발 3551원, 위로금 3930원)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 자립정착금도 서울 500만원, 인천 300만원인데 비해 경기는 200만원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 “복지제도는 그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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