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비 지원…어린이집 폐쇄 철회를”

28일 열린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얻은 강장봉 의원(율천,파장,정자1동)이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서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한편 윤경선 의원(비례)도 권선구 세류1동 어린이집 폐쇄를 철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먼저 강의원은 “국제 금융 위기 등 서민 경제 침체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이를 연체하고 있거나, 2만 명의 학생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학술 진흥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장봉 의원은 지난 4월 12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관련 조례 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어 5분 발언에 나선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가 시립 영아 전담 보육시설인 ‘세류1동 어린이집’을 폐쇄키로 한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관련기사 5월 13일자 보도>

윤 의원은 “일하는 엄마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원시가 이런(폐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어이없다”고 지적한 뒤, 국공립 육아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할 시가 오히려 기존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의원은 또 이 같은 문제가 수원시의 사무위탁 근로자에 대한 권익 보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각종 수당의 정당한 지급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