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맵’ 20년 만에 韓 빗장 풀렸다…토종 지도 플랫폼 ‘초비상’

20년 가까이 빗장이 걸려 있던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최종 승인됐다. 글로벌 빅테크의 본격적인 공세가 예고되면서 국내 지도·모빌리티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조건부 허가한 구글의 1대 5000 축척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에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이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지난 2007년부터 원활한 길 찾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제 거리 50m를 1㎝로 줄인 1대 5000 축척 지도의 반출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고수했고, 구글 역시 글로벌 서비스 일관성을 앞세워 정부의 핵심 보안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환점은 올해 초 마련됐다. 지난 2월 구글이 기술적 보완 대안을 제출하면서 정부가 조건부 허가를 내렸고, 구글이 지난 4일 최종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의체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

점검 결과 구글은 정부가 제시한 보안 조건을 모두 이행했다. 구글은 △위성·항공사진 및 과거 시계열 영상 내 군사·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 △시설 경계 50m 이내 스트리트뷰 삭제 △한국 영토의 좌표 표시 제한 조치를 완료했다.

쟁점이었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대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공해 공급하는 방식을 택했으며, 반출 대상도 길 찾기에 필요한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차로 수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했다.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됐다.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내 지도 전담관을 맡아 관리하며, 보안 사고 발생 시 1영업일 이내에 즉각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반출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중대한 조건 위반이 확인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구글 지도를 통한 도보·차량 길 찾기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되는 반면, 그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 온 네이버 지도·카카오맵·티맵 등 토종 플랫폼은 점유율 수성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특히 구글의 방대한 글로벌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생태계가 국내 공간정보 서비스와 결합할 경우 모빌리티·로컬 커머스 시장 전반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구글 측은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온전한 구글 지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