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위 지방정부만이 교육 수요자 섬세한 요구에 대응 가능"

“학생, 학부모 등 개별 교육 수요자의 섬세한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작은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 일은 기초단위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주관으로 22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22회 광역행정 열린강연회’에서 강연한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교육자치분권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구청장은 ‘교육을 통한 지방분권,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교육·복지 분야만 하더라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정책과 예산이 제각각 지원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떤 학생은 지원이 중복돼 넘치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은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세세한 부분을 조정해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키려면 수요자와의 접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권화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의 경우를 예로 들며 “우리 금천구는 작아서 펼칠 수 있는 사업의 양이나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게 정책을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개별 학교 요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반응하는 정부’로 혁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를 활용한 금천구의 지방교육 혁신 사례도 소개됐다.

차 구청장은 “금천구는 교육에 관한 용역을 대학·전문기관에 맡기기보다 주민들에게 연구 기회를 주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마을·학교와 충분히 소통했다”면서 “주민들은 연구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했고, 얼마 후 ‘금천교육네트워크’라는 지역 교육단체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의 교육정책을 주민이 제안하고 결정하는 경험은 지방분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하다”고 말했다.

차 구청장은 그밖에 ▲‘마을 교과서’, ‘마을 강사’ 등 마을과 학교의 협업 ▲‘금천구청소년의회’, ‘교실헌법’ 등 청소년들이 정책의 제안자·입안자로 자리매김한 사례 ▲지방정부와 교육지원청 간 협업 ▲‘청소년휴카페 꿈꾸는 나무’, ‘청춘 삘-딩’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 투자 등 ‘작은 정부’를 활용한 금천구의 다양한 교육 분야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차 구청장은 “요즘 지방분권이 화두다 보니 교육 영역에서도 분권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대개 중앙이 아닌 지방정부,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시작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이제 지방정부는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은 물론 복지,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당당한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는 광역화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상생 협력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분기마다 한 번씩 ‘광역행정 열린 강연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