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공장 최대 5배 증축 가능해진다"
Suwon NewsUpdated 2015.09.17 23:11
Published 2015.09.17 00:12
Updated 2015.09.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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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들도 건물을 최대 5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로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지난 8일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10%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20%까지 상향 조정돼 2∼5배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생산량 증가로 작업공간을 넓히려 해도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공장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Send a news tip to Suwon IlboYour tip becomes the news · Your identity is protectedSend tip경기도 관계자는 17일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로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지난 8일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10%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20%까지 상향 조정돼 2∼5배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생산량 증가로 작업공간을 넓히려 해도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공장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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