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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의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장들도 건물을 최대 5배까지 늘려 지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17일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로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지난 8일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10%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20%까지 상향 조정돼 2∼5배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생산량 증가로 작업공간을 넓히려 해도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공장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向水原日报提供新闻线索您的线索会成为新闻 · 身份信息全程保密我要爆料경기도 관계자는 17일 "불합리한 그린벨트 규제로 기업과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다"며 "지난 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지난 8일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4~10%였던 그린벨트 내 공장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20%까지 상향 조정돼 2∼5배로 공장을 늘릴 수 있게 됐다.
기업인들은 그동안 생산량 증가로 작업공간을 넓히려 해도 그린벨트 규제에 막혀 공장 증축을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세차시설, 자동차 간이정비시설, 편의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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