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룸주택 필로티 주차장 층수 제외 건의

경기도는 17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서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인 가구가 30%에 육박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원룸형 주택공급은 늘고 있지만 주차장 공간 확보가 쉽지 않아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기고 있다"면서 "원룸형 주택도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장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은 원룸형 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을 다세대주택이나 단지형 연립주택과 달리 건물 층수에 포함한다.

이때문에 원룸형 주택사업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필로티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있어 원룸형 주택 주변은 주차난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