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장 "중앙정부 갑질 횡포에 지방자치 멍든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3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가 만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며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갑질논란과 닮았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를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강 의장은 3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이 직접 편성되지 않고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망을 넘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강 의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