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준공영제' vs 김진표 '교육공무원화'

6·4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가 24일 보육 공약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남 후보는 보육 준공영제 도입 공약을 처음 선보였고 김 후보는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이날 오전 안산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보육 단체 공동 초청 토론회에서 보육정책 개혁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면서도 대안을 놓고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다.

남 후보는 "초과근무 수당도 못받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2012년부터 보육료를 지원하면서부터 관료적 통제가 심해졌다. 명령 규제 일변도로 관리해 (보육교사의)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했으며 김 후보도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150만원도 못받는게 보육교사의 현실"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바꿀 해법은 달랐다.

남 후보는 "경기도가 가장 먼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보육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이는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이 재정적·행정적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다.

준공영제 도입 공약은 처음 소개된 것으로 남 후보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평균 50만원 정도 급여가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사 종사자도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면 보육비에 1650억원, 민간 가정 어린이집 환경 개선 보수비 147억원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900억원 등 연 평균 2700억원이 든다"며 "도지사가 돼서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최대 공약인 보육교사의 교육공무원화를 줄곧 강조했다. 그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의 질이 개선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일하고 강력한 방법은 교육공무원화"라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또 "경기도에만 행정공무원이 5만명. 교육공무원 11만4000명이 있다. 이 가운데는 사립학교 교사 2만명도 포함 돼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는 법에 따라 교육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받는데 보육교사는 안된다니 이런 논리가 있나"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보육교사 7만명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봉급만 8조원에서 10조원 정도 든다. 국가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며 "표만 얻기 위한 이런 표퓰리즘에 도민 여러분 속지 말라"고 했다.

그는 더 나아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교육공무원화 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질 문제인데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 장관 시절에는 왜 이루지 못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