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 국비' 8,841억원 확보전…국회에서 '맨투맨' 전략

정부의 내년예산 계수조정을 앞두고 국회에 국비확보 종합상황실을 차린 경기도가 부족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하종목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6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며 국비확보 총력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에 차려진 상황실은 총괄조정반, 국회대응반, 재정·입법대응반, 사업대응반 등 4개 반으로 꾸려졌다. 상황실장을 맡은 하 부지사는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는 2027년 국비로 86개 사업 5조 4,350억 원을 건의해 4조 5,509억 원(반영률 83.7%)만 반영됐을 뿐 미반영·부족 38개 사업 8,841억 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미확보 국비사업 확보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확보 사업을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100억 원 이상 8개 사업(8,148억 원)은 ‘집중관리’ 사업으로 정해 상황실장이 예결위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다.
10억~100억 원 19개 사업(637억 원)은 소관 실·국장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증액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또 10억 원 미만 11개 사업(55억 원)은 소관 부서가 증액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 사업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지원(5,648억 원·미반영)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637억 원·미반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465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291억 원) ▲전국(동계)체전 지원(272억 원)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미반영)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 원) 등이다.
하종목 부지사는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지금이 국비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라며 “국비 하나하나에 도민의 삶이 달려 있다는 각오로 예산안이 의결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 현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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