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 “내년 민생 예산” 합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서영석)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60개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도 예산협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2027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경기도당은 도내 31개 시·군과 60개 지역위원회가 현장에서 모은 각 지역의 현안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은 “1,400만 도민의 삶과 민생을 책임질 수 있는 2027년 예산 편성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경기도와 경기도당, 경기도의회가 재정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잘 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당면 과제로 소방 재정과 노인장기요양을 꼽았다. 그는 “소방 재정의 국가 부담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노인장기요양 비용을 어떻게 국비로 전환해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처한 재정 위기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상세히 설명한 뒤 “결국 재원이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제도가 우선 바뀌어야 한다. 지방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호소한다”며 “정부가 소방 재정에 일부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당부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소득 양극화와 체감경기 위축으로 도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 재정 현황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한 뒤 지역위원장들과의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의된 소방 재정과 노인장기요양 국가 분담 문제 등이 2027년도 국회 예산 심의와 범정부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영석 경기도당 위원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 경기도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