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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AI 악용 수능 부정행위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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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긴급 대응팀’ 가동…사전·사후 총력 대응전국 1312개 시험장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요원 배치시험 후 이상 징후도 정밀 조사해 엄정 처벌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since1999@newsis.com /박영태 / 뉴시스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가동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국가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 당일 현장 단속과 사후 검증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의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교육당국은 전국 1312개 시험장에 AI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본부요원을 배치해 사전 연수를 마쳤으며, 시험 당일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은 착용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다음 연도 응시 자격까지 박탈된다.

시험 종료 후 사후 관리와 중장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시험 이후에도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첨단기기 탐지 기술 및 AI 기반 탐지 방안 개발·보급 △시험 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담은 범정부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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