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합격자 ‘첨단 부정행위’ 자백 파장

국가 공인 전문자격시험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초유의 부정행위 스캔들이 발생했다.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던 A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해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전격 자백했다.

최초 의혹 제기 당시 “지나친 고득점에 대한 억측”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A씨는 여론의 거센 비판과 수사망이 좁혀오자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160문항 중 159개 정답’ 기형적 고득점이 부른 파국

이번 사태는 이달 초 제63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A씨가 1차 객관식 시험 4개 과목 중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 등 3개 과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총 160문항 중 단 1문항만 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수험가에서는 “AI가 아닌 이상 불가능한 점수”라는 의혹이 들불처럼 번졌다.

논란 초기 A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역시 “전산 판독 및 답안지 검증 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정보공개 청구와 감사 요구가 빗발치자 A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자수서를 제출하며 1·2차 시험 모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였음을 시인했다.

교단 바로 앞자리에서도 못 막은 ‘아날로그 감독’

이번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가시험 관리·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다. 확인 결과 A씨는 1차 시험에서 둘째 줄,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배정돼 감독위원들이 서 있는 교단 바로 앞에서 시험을 치렀다. 그럼에도 감독관들은 시험 시간 내내 어떠한 이상 징후도 포착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셔츠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와 골전도·초소형 무선 이어폰 등 첨단 기기가 기존 육안 감시와 단순 금속탐지기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장치나 주파수 탐지 장비 등 지능형 보안 체계가 전무한 상태에서 인력 위주의 아날로그식 감독에만 의존해 온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공범·배후 추적”…국가시험 보안 패러다임 전면 수정 불가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A씨가 제출한 범행 기기와 자수서를 토대로 정확한 부정행위 수법과 함께 외부 조력자나 전문 부정행위 브로커 조직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도 A씨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박탈을 위한 행정 절차에 즉각 착수했다.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전 부처 차원의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생성형 AI의 비약적 발전이 국가 인증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현실이 확인된 만큼, 향후 수능을 비롯한 모든 국가시험의 보안 검색과 감독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