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특례시 특별법’ 앞두고 재정·지위 확보 공동 대응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2일 용인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제2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재정특례 확보와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내년 6월 3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인 자치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돼 2027년 6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 차원의 특례시 지원체계 마련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무특례 등 자치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례시 법적 지위 확립, 재정특례 부여, 핵심 사무특례 확대, 자치조직권 확대 등 4대 핵심 의제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인력 지원 및 조정교부금·징수교부금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공동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특례시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오랜 기간 노력으로 제정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법 제정의 성과를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가장 시급한 재정특례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