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1일 저녁 <연합뉴스> <YTN> <뉴스1> 보도로 촉발된 염태영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장 후보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여부가 선거를 이틀 앞둔 수원 선거판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수원시민 홍모씨(권선구 거주)는 이날 염 후보를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부패방지법 제7조의 2) 위반으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확한 법명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는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계획과 관련, 염 후보가 수원시장 신분으로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것.

고발장에 따르면 개발 사업 예정지와 250m거리에 염 후보 본인 소유 땅 2필지(약 2428평방미터)가 소재해 있고, 또 개발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 토지를 매도 매수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염 후보 측은 대변인실을 통해 해명자료를 내고 "염태영 후보자의 땅이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사업지와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염 후보 측은 "해당 토지는 1990년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며 "해당 토지는 절대농지이고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와 관련해 염 후보가 이득을 취한 게 없다"며 "이를 공표한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염 후보는 지난 3월 31일 관련 토지를 매입하고 다음날인 4월 1일 오전 10시에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어 염 후보가 직접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염 후보 측은 해당 토지 매입 이유에 대해 "토지 경계 문제로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계획 발표 하루 전에 경계 분쟁을 해결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는 <수원일보>의 질문에 염 후보 대변인실 관계자 김모씨는 즉답을 하지 않고 "30분내로 해명자료를 보낼테니 거기 자세히 나와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명자료에는 그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다.

더구나 3월 31일은 선거를 두달 남긴 시점이어서 토지경계 해결 문제가 그렇게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긴급한 일인가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리하면, 염 후보는 지난 2월 14일 관련 토지의 측량을 의뢰했고(염태영 후보 본인이 직접 입회하에 측량 실시), 3월 31일 해당토지를 매입하고 다음날인 4월1일 개발계획을 발표한 후 4월 15일 등기이전을 완료했다.

또 해당 토지가 절대농지이고 그린벨트 해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이득이 없고, 개발계획이 낙후된 서수원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염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 부동산 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20여년간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를 해온 건설회사 임원 출신인 Y씨는 "도시개발 사업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공인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져 큰 실익이 없지만, 인접한 인근 그린벨트 구역은 향후 해제 가능성이 높아 매물이 없을 정도로 금싸라기 땅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그만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상식"이라며 "실제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계획 발표로 이미 인근 땅값이 치솟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전 고위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국가로부터 배정받은 그린벨트 해제물량 약 10만평 전부를 서수원 R&D 사이언스파크 부지로 배정해 수십년간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다른 그린벨트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홍모씨는 고발장에서 개발예정지 인근에 염 후보 소유토지뿐만 아니라 염씨 문중에 속한 사람들의 토지들이 있다며 검찰에 개발예정지 인근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요청하기도 해 이 문제가 선거 이후에도 수원지역의 핫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