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비과세·감면' 지방세 2조5130억

경기도가 올해 법령이나 조례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깎아준 지방세가 무려 2조5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 도세 징수 예상액(6조3836억원)의 28.25％에 이르는 수준이다.

17일 도의 '2013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 감면조례 등에 의해 비과세 또는 감면된 지방세가 142개 항목에 2조5129억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과세·감면액 2조2272억원보다 2857억원(12.8％) 급증한 것이다.

법령별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비과세·감면액이 2조1384억원, 지방세법 2079억원, 조세특례제한법 1589억원, 도세 감면조례 77억원 등이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2조4624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54억원, 등록면허세 251억원 등이다.

도의 비과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추가 감면과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때문이다.

올 비과세·감면액의 50.6％(1조2718억원)도 주택 거래에 대한 것이었다.

나머지는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1426억원(5.67％), 산업단지 감면 1228억원(4.89％),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956억원(3.80％),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625억원(2.49％), 기업구조조정 지원 감면 604억원(2.40％) 등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른 주택거래 감면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택지개발용 토지 감면은 부동산 개발 축소로 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