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체 예산, 서울시 보다 6조 1426억 더 많아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가 서울시와 비교해 6조 1426억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가 발표한 '기관별(경기도, 서울시, 경기도교육청) 재정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도 전체 예산은 38조 6,410억원으로 서울시 32조 4,984억원, 경기도교육청 10조 9,336억원 보다 많다.
본청(광역)기준으로는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7조 9,393억원 더 많은 반면 시·군·구(기초)는 경기도가 14조 819억원 더 많다.
지방세 세입의 경우 경기도는 도세와 시·군세 비율이 53:47이고, 서울시는 시세와 구세가 84:16으로 집계됐다. 이는 도가 기초분산형 세입구조인 반면 서울시는 광역집중형 세입구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정책분야로는 서울시가 경기도에 비해 SOC, 문화관광, 산업분야에 집중된 반면 도는 환경보호, 농수산, 과학분야 투자가 월등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비교해 보면 최근 5년간 예산규모가 도교육청이 7.8%P 증가했으나 도는 5.4%P에 그쳐 교육부문 재정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도교육청 세입의 91.2%가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이전경비로 안정적인 반면 道의 주세입원인 취득세는 부동산경기에 따라 변동폭이 커 상대적으로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道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의 도교육청 지원규모는 총 2조 2,880억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18.2%를 차지했다. 반면 서울시의 시교육청 지원규모는 2조 3,230억원으로 시 예산의 11.3%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고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규모는 道 2,653억원으로 서울시 393억원에 비해 7배의 차이를 보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은 道가 3,545억원, 서울시는 2,01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관수 경기도 예산담당관은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분 학교용지매입비 72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해 조속히 전출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있지만 도의 현 재정상황을 감안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145억 원의 세수결함이 발생돼, 매년 상반기에 추진해 오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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