Độc quyền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수원 원천초·산의초" 내년 시범 추진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이다. 영통구 원천초등학교와 산의초등학교가 대상 후보에 포함됐다.
16일 수원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관할 경찰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 대상 학교 10곳을 추천받아 관련 내용을 취합했다. 여기에는 수원 영통구 원천초와 산의초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해당 사업을 2027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예산 확보 등을 협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기존 시속 30㎞ 제한을 유지하고, 심야 등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시속 40~50㎞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사업 추진의 주요 변수는 예산이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려면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안내하는 교통표지판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신호기와 무인단속장비 등의 운영체계도 조정해야 한다.
관련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찰과 수원시 간 협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 업무에 해당하는 교통안전시설 예산은 지자체와 경찰서가 치안협의회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는 의견수렴 단계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시간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간대별 신호기 운영체계 변경 등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차량 속도를 낮추는 조치가 보행자 교통사고와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연말까지 적용 구역을 전국 약 16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84곳(0.5%)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청은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이던 적용 대상 도로 기준을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보도와 차도 분리, 방호울타리와 무인단속장비 등 안전시설 설치,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2건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한속도 완화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4월부터 수정구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높여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추가 대상지 선정 등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수원시도 지난 13일 제12회 교통정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적용 대상과 운영시간,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 운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시설 개선 방안 등이 다뤄졌다.
수원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는 공간"이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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