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수립·산단 지정·교육국 신설

우선 인구 50만 돌파 시점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은 물론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 지정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년 이상 인구 50만명을 유지하면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와 시설에 대한 결정과 변경, 제1․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설기계등록말소와 변경신고 등의 업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공기업 관련 사무를 비롯해 도시재개발 사업의 지정 신청과 지도 감독,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변경 등 환경 관련 사무, 묘지와 화장장, 납골당의 운영관리 사무 등도 시가 처리하게 된다.

인구 50만명 돌파는 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재정 특례와 관련해 재정보전금 배분율이 27%에서 47%로 상향 조정(경기도 기준)된다.

즉 2010년에 재정보전금 내시액 기준으로 639억원에서 1018억원으로 증가해 37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시 행정 조직 체계도 개편이 예상된다. 인구 50만을 넘을 경우 일반구(區)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2008년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남양주시와 분구(分區) 요건을 갖춘 성남시 분당구의 구 신설 요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때문에 화성시는 1국 5과를 비롯해 대동(大洞)제와 대읍(大邑)제 신설을 검토하는 동시에 인구 70만명을 돌파한 이후 행안부 지침에 따라 구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교육국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시기는 이르면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화성시 인구의 50만명 돌파는 대도시를 넘어 성남과 용인, 수원시에 버금가는 거대 자치단체로 가는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채인석 화성시장은 “동탄2신도시와 송산 그린시티 등 5년 이후엔 화성시가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