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줄이고 민생국정 나서라"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수원 영통)은 7일 공공장기 임대주택과 저리(低利) 주택자금 융자, 등 서민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과 일자리 창출, 대학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도입 등 민생대책 추진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1970년부터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인 0.2%에 그친데다, 가계 부채는 사상 최고인 698조원에 달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김 최고위원은 일자리 감소(올해 상반기 14만명 감소·통계청)와 주거비 교육비 상승 등을 꼽았다.

재건축 사업의 소형과 임대주택 의무 건설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부족, 이로 인한 전세 물량 부족 등으로 전세값과 집값 등 주거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또, 2004년 사립대 등록금이 577만원에서 올해 742만원으로 165만원(28% 인상)이나 올라 물가 상승률의 2배에서 4.5배나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이른바 ‘부자 감세’를 철회해 마련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축소하는 등 국정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김 최고위원은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를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연소득 2000만~4000만원 가구를 위한 장기저리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 주거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또, 전월세 인상 상한제, 전월세 대출 재원 확충 등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해 우선순위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둘 것도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자리 감소로 실업자와 가계부담 증가, 기업 경영 위험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교육과 복지 관련 일자리 50만개 창출, 등록금 후불제와 상한제 등 민생정책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