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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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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월 심의 2차례로 늘려… 3개월 처리기간 1개월 이내로 줄어들 듯

경기도는 문화재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1차례 개최하던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2차례로 늘려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道)는 이에 따라 9월부터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현상변경불허건과 재심의건을, 셋째주 금요일은 신규 신청건을 각각 심의하기로 했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는 도지정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00m이내에서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이행하는 절차로 최근들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급증하면서 민원접수에서 허가통보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심의가 월 2차례 개최되면 민원처리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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