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건축허가제한·특별건축구역지정 권한 시·군 위임

경기도의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업무들이 일원화돼 보다 편리해짐은 물론, 각종 개발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상을 노리는 투기를 적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각 도시 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 조성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건축허가 제한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의 권한이었다.

한편, 도는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단위의 지역개발 계획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은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만 위임했었다.

그러나 제도가 활성화될 경우에는 대상 시·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