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설치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이 제도는 공익을 위한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날 박수영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협의했다.

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단은 4급 서기관을 단장으로 모두 8명으로 꾸려져 도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기업규제 전수 조사와 도·시·군·단체(협회)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선 과제조사, 인터넷 불량규제신고센터 운영, 민원실 내 규제상담방 설치 등을 통해 규제를 발굴, 관련 실·국과 조율한다.

발굴된 과제는 ▲정부가 처리해야 할 '덩어리 규제'와 ▲국민이나 기업이 직접 느끼는 작은 규제인 '손톱 밑 가시 규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 규정에는 없는 '그림자 규제' 등 3가지로 분류되며 행정부지사가 실·국의 처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는 민원인 애로 해결을 돕기 위한 '원스톱' 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한 내 처리의견이 통보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가 처리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례 등 자치법규 역시 상반기 내 정비하고 면책제도 도입 등 공무원 감사제도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사업 추진 전에 법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밤샘 끝장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하자"며 "경기도가 많은 규제를 앞장서서 풀어왔듯이 규제개선 부문에서도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