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대 규제개혁 전략' 추진

경기도는 정부의 규제완화 의지에 발맞춰 보건의료, 교육, 관광 등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확대 등도 추진한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5대 규제개혁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은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팀 참여를 통한 도정 현안 해결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과제 해결 등이다.

도는 일자리 창출 등 내수 진작을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S/W) 등 5대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도는 경기개발연구원, 서비스분야 민간단체·기업과 분야별로 현장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도는 또 24일까지 기업의 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한다. 조사는 기업 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다.

도는 전수조사가 끝나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한 뒤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도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공무원 8명과 지리, 경제, 환경, 부동산 등 민간전문가 12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 시 규제부문에 대한 사전심사와 검토분석, 현장 확인 등을 한다.

이와 함께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태스크포스(T/F)팀에 창조행정담당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등도 단계별, 점진적으로 해결해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