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부동산등기 관련법 홍보 나서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등기 관련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신규 아파트 입주자, 등기소, 법무사, 세무사,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부동산을 매입해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명의신탁자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과태료 및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계약의 반대급부 이행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만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8325～832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