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일 행정체제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경기도가 중앙 정부의 기능을 광역지자체에 이양하는 이른바 ‘초광역화’ 논의로 맞불을 놓으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놓고 주도권 잡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정부와 중앙 정치권 중심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중앙 집권 강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반면, 경기도의 ‘초광역화’ 논의는 기득권 유지는 물론 오히려 도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 “광역지자체에 중앙 기능 대폭 이양하라?”
지난 2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토론회’에서 김문수 경기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은 혼란과 후유증 등 부작용이 크다”며 “생사람 잡는 식의 개편이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행정체제 개편 대신 광역지자체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과)는 “국가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 강화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입법권을 포함한 국가 기능을 광역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성남과 같은 대도시 자치단체를 쪼개서 나누자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법제화해 광역 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들은 수원이나 성남과 같은 거대 지자체의 현실은 외면한 채, 오히려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회를 지켜본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초광역화’ 논의가 경기도의 기득권을 확대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냉담한 시선을 보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라기보다는, 개편에 반대하는 경기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일방적인 토론회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경기개발연구원이 김문수 지사가 이사장으로 돼 있는 도 산하 연구단체임을 감안하면, 일부에선 토론회가 김 지사의 ‘친위대’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의견도 나왔다.
● 행정체제 개편의 수혜는 주민․유권자에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비판의 근거는 한마디로 ‘新 중앙집권화’라는 것.
김용서 수원시장은 시와 군 등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자치권은 물론 법적 지위 향상과 재정권의 자주, 국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외국의 광역도시권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국가 전체 경쟁력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따.
김 시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중심은 절대적으로 주민이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은 주민 편의 향상”이라며 개편 방법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전국 230개 지자체를 70~80여 개의 광역시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경쟁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했다.
이태섭 화성시의회 의장도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정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다.<수원일보 9월 9일 자 참고>
요컨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야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 서비스로 주민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라는 행정체제 개편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일선 지자체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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