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사수’ 42조 1,946억 원 편성…오늘 경기도의회 제출

경기도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42조 1,946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1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민생사수예산’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번 예산안은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중점 투자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2조 1,369억 원(5.3%)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 595억 원에서 내년 1조 6,500억 원으로 무려 2조 4,095억 원이나 줄었다.

경기도는 2조 원 넘게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민생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해 2,46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총 7,000억 원)을 추가 활용하는 등 총 3조 494억 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사업 그리고 재난·재해 예방과 대응,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과 생활안정 등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사업에 재원을 배정했다.

도가 배분한 예산은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 원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 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577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4,36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276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976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06억 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 10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50억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33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소상공인 지원) 616억 원 등이다.

시군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도비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전년도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의 재정이 어렵더라도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의미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 개선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인 것도 눈에 띈다. 그렇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를 위한 AI·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과 교통·SOC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 원 ▲기술개발사업 23억 원 ▲경기도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 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 9억 원 ▲경기 햇빛자립마을 25억 원 등이 편성됐다.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법정경비 일부와 공무원 인건비(3개월) 등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경기도는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필수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켜야 할 민생은 끝까지 지키고, 줄일 수 있는 지출은 과감히 줄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민생사수예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