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비리시 관련업무 박탈

앞으로 공공기관 입찰이나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 계약 업무를 2년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위탁토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중징계 요청을 받거나 검찰에 기소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안은 임직원이 비리 행위를 저지를 당시 관리 하던 조직의 계약 업무를 모두 의무적으로 전문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은 그 기관의 퇴직자 또는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직중인 법인과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공공기관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 자산 매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저 입찰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사무규칙 개정으로 공공기관 입찰 및 계약 과정의 비정상적인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