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에 지역주민 의무채용

오산시는 대형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업체가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22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업체는 관내 거주하는 기능직과 일반직을 포함해 50％ 이상 우선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채용계획서를,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채용확인서를 각각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채용근로자의 임금과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실제 시는 필요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근로자 임금을 공제해 직접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한편 공사대금 중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공사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을 시에 청구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대금 지급계획서를, 대금을 수령한 뒤 10일 이내에 지급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