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화성시…재정위기 '돌파구' 찾는다

화성시가 재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해 민선 5기 들어 공공시설물 건축을 중단하거나 도로보수 공사조차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화성시는 무상급식비를 삭감하거나 행사 예산, 시민단체 지원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극약 처방을 내렸다. 시는 지난해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1139억원을 감축하면서 무상급식지원비 9억5693만원을 삭감하고 정남면과 기배동 청사 등 공공시설물 건축을 중단시켰다.

올해도 시는 긴축재정을 위해 매년 1조2000억원 규모이던 예산을 3000억원을 줄여 9490억원으로 편성했다. 축제성 행사를 폐지하고 보육지원 예산과 시민단체 지원금도 반으로 줄였다.

일부에서는 시가 재정위기에 몰린 것은 민선 4기 때 단체장의 포퓰리즘적 치적주의와 전시행정, 방만한 예산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민참여 예산제 입법예고

민선 4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면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동안 화성시의회와 희망연대 등 시민단체는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거치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과 예측가능한 예산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9일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 했다.

◇즉흥적 예산집행 자제...재정운영평가시스템 구축

시는 현재 예측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에서부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예산이 집행된 뒤에도 적절성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시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예산집행을 자제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 계획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효과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민선 5기 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확보와 연도별로 재정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해 가용재원을 확보, 자본의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전시성 행사 일환으로 현재 특색도 없이 무분별하게 열리고 있는 행사와 읍·면·동 자생특화 축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심의, 평가 활동을 벌여 존폐여부를 결정해 예산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김행님 화성시기획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 투명한 예산운영에 주민참여 예산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담당관은 "사업과 관련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재정공시 및 재정위기 관리 시스템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