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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민참여 예산제 '미적미적'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행안부 지침 조례안 제정 3년이나 미뤄"권한침해 우려" 지방의회도 부결시켜와

정부가 지침으로 내린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시행에 경기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 예산의 방만 운영에 따른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도는 2006년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같은 해 5월 제7대 경기도의회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당시 도의원들이 권한 침해와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의 중첩을 이유로 가결되지 못했다.

도가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 시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개 지자체 역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도를 비롯 기초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에 소극적인 이유는 행안부의 지침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체장들은 선거시 공약한 사업에 적정하게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예산 운용의 감시자 역할을 하게 되면, 사업 우선순위 등을 바꿔야 하는 등 부담이 따르고 있어 꺼리고 있다.

여기에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회도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집행부의 조례안 제출을 부결시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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