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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민간위탁 '총람' 발간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 권용석 시사타임 편집국장
일선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무 민간위탁의 ‘총람’이 발간돼 주목 받고 있다.

시사행정전문지 '시사타임'에서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총람'은 시사타임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치행정 메뉴얼 제작 프로젝트의 첫번째 작업으로서, 이는 사무 민간위탁 완결편이다.

이 책은 그동안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사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흔히 간과하거나 곤란을 겪는 절차상 하자 및 흠결, 오류 등의 시행착오 등을 소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담고있다.

또 이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수의 충돌을 사례별로 구분해 일선 공무원들이 관계법규와 함께 유권해석, 감사사례, 행정심판, 판례 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 반듯한 행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석 시사타임 편집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민간의 법인. 단체. 개인에게 맡겨져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공공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과 함께 수탁자(수탁기관)의 책무 또한 중요하다”면서 “특히 본 총람은 위탁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민간위탁에 있어 절차상 하자 및 흠결, 오류 등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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