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실천가능성·실효성에 중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시)이 3일 국회에 대표발의로 제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시·군 등 지자체 통합, 도의 기능전환 등 실천가능성과 실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지자체 통합과 道 기능 전환으로 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핵심은 크게 ▲시·군의 통합을 통한 광역화와 도(道)의 기능 전환, 광역시 자치구 폐지와 특별시의 자치구 통합 등 ▲기존 시·군·구별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 지자체의 공동위원회 설치, 의견수렴과 주민 투표이다.

또, ▲통합 시·군·구가 자율으로 행정계층인 시·군 또는 출장소를 두도록 하는 것과 ▲현행 광역시·도의 권역을 확대한 대권역 행정체제 개편 근거 마련 등 크게 네 가지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도(道)의 경우 시·군을 통합해 광역화된 통합시를 설치하고, 통합시 내의 시군은 행정시군으로 전환해 자치 계층을 단층화하는 내용이다.

특별시의 자치구는 4~5개로 통합해 통합자치구를 설치하고 여기에 기존 자치구를 행정구로, 광역시는 그대로 존치하고 기존의 자치구와 군을 행정구로 전환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는 통합시에 이관하고, 도는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통합해, 국가사무만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기능을 전환한다. 이는 자치계층 구조로서의 도는 폐지되나, 광역행정기관으로서 새로운 도가 설치되는 것이다.

여기에 국가사무를 전담하도록 기능 전환이 완료된 도 단위 광역행정기관은 광역행정기관 간 통합으로 대권역 행정기관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통합방식에 대해 권 의원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각 정당이나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뚜렷한 실마리를 찾기 어렵고, 광역시도 폐지론과 같은 실천이 어려운 주장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천가능성과 실효성 있는 개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방분권 활성화가 전제돼야

권 의원은 지방 경쟁력의 강화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요체이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는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라고 강조하며, 지방분권이 행정체제 개편의 전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현재 27%인 지방자치 사무 비중을 40%로 높이기 위해 전체 행정사무를 국가사무와 지방자치사무로 2분화하고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통합과 병행해 지방사무로 구분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자치를 비롯해 지방입법권과 교육자치 강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의 자율·자족체제를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이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율체제를 위해선 지방분권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조례로 읍면동의 기구, 구성, 업무범위 등을 규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기구화함으로써 주민자치 활성화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 “전형적 고비용·저효율 구조 해소”

권 의원은 지자체 별로 인구 편차 3만명에서 100만 명 등 30~40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어 현행 행정체제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전체 인구가 감소함에도 인력과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지자체와 인구 규모에 관계없는 비효율적 조직과 시설 운용, 광역-기초단체 간 단위사무의 중복 등으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체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특별법안은 시군구의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추진위원회와 통합 지자체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통합시기 등을 결정하는 통합추진 공동위원회(통합 광역화 이후 30일 이내 설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 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통합 논의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 규정, 통합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설치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 특별법안은 ▲불이익 배제의 원칙(행정, 재정상, 주민 부담 배제) ▲광역시 설치(통합시 인구가 100만명 초과 시) ▲예산의 특례(통합 광역시 최초 예산은 통합 전 지자체 예산을 합한 총액) 등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