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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제한 완화...변화의 바람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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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주택거래신고 대상이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로 확대되고 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거래가 6억원 이하 아파트도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등 아파트 전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8ㆍ2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금까지 공공택지 85㎡ 이하 아파트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전매가 제한됐지만 앞으로 과밀억제지역 85㎡ 이하는 7년(기타지역 5년), 85㎡ 초과는 5년(기타지역 3년)으로 단축된다.

또 현재 이주용 택지는 공급 즉시 한 차례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반면 이주용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후에야 1회 전매를 허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이주대책용 주택도 이주용 택지와 동일하게 1회 전매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됐으며, 주상복합 분양가 산정시 가산비를 인정하고 특수공업으로 지하층을 시공하면 택지가산비 항목도 추가 인정된다. 다만 특수공법에 따른 비용을 인정받더라도 연약ㆍ암석지반ㆍ흙막이ㆍ차수벽 공사비, 지하층 공사비 등과 중복해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바뀐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마친 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빠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월, 분양가산정규칙 개정안은 10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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