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 관광사업 지원금 93억원 낭비"

정부가 백두산 관광사업 지원금 등 남북협력기금을 방만하게 운영, 90여억 원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 한나라당)은 10일 백두산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남북협력기금 93억 원이 부실시공과 무단 전용 등으로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난 7월 감사원의 ‘남북협력기금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인용해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백두산 관광사업 등에 93억 1천만 원이 지원됐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이 백두산 삼지연 공항 활주로용 자재 공급에 사용되면서 공사관리 감독 소홀과 부실시공으로 낭비됐고, 일부 자재는 아예 공항 활주로 건설 사업에 사용되지 않아 무단전용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엔 남북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통일부 사무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11월엔 한민족복지재단 측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남북협력 기금 5억 원을 부당하게 챙겨 재단 관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혈세 낭비는 물론, ‘북한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화해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남 의원은 정부가 인도주의적인 대북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중국 내 탈북자를 위한 인권보호와 물질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3월과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지원에 찬성했다고 응답했다”며 “또 정부는 더 이상 중국 내 탈북자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원에 나설 것을 거듭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