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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부활 철회하라"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박종희의원, 국민간 불신과 분열조장, 서민경제어려움 가중들어

박종희 의원(한나라당, 장안구)은 일명 ‘카파라치(교통법규 위반자 전문 신고꾼)’를 부활시키는 것은 국민들 간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고 서민경제를 옥죄는 것이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일 정부가 지난 18일 국가교통 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2012년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카파라치’ 제도를 다시 도입하기로 하자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카파라치제도가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왔고 국가의 책무인 교통단속을 민간에 떠넘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료 할증으로 인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2001
년 3월 처음 시행돼 2003년 폐지된 카파라치의 연도별 신고건수는 2001년 277만 1천219건, 2002년 8월까지 150만 8천286건으로 총 427만 9천505건에 달했다.

신고보상금은 2001년 83억 1천366만 원, 2002년 8월까지 45억 2천846만 원으로 총 128억 4천212만 원에 달했다.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2001년 교통범칙금 총 2천328억 원으로 1년 전인 2000년 1천611억 원과 비교해 44.5%나 급증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는 카파라치제도를 부활하기 보다는 도로망 정비, 교통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 신호등과 교통안전 표지판 정비 등에 나서는 것이 타당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희 의원이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했던 2002년 국회 예결특위는 카파라치 예산 36억 5천만 원을 삭감해 2003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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