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개혁 과제’ 시민이 발굴

수원시는 행정업무내용 가운데 규제 개혁이 필요한 사무를 시민들로부터 다음 달 말까지 발굴해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키로 했다.

시는 시 공무원의 합법적인 행위일지라도 시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규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무를 중심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 업무 가운데 시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부당 사항에 대해서도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까지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대상 사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달 말까지 민원인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발굴한 사항을 정리해 다음 달 4일까지 발굴 과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경기도나 정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