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 수원서 나고 자란 첫 현역 장관 나오나

◇ 수원에서 나고 성장한 현역 의원 첫 입각

수원에서 태어나 수원을 지역구로 둔 현역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국무위원 입각을 눈앞에 뒀다. 2020년 처음 금배지를 단 뒤 불과 6년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김 의원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수원에서 나고 자란 현역 지역구 의원이 국무위원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된다.

수원 정치사에 장관을 지낸 인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원을 대표하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인 이병희 전 의원은 수원에서만 7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박정희 정부에서 무임소장관을 지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2004년 수원 영통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이듬해 현역 의원 신분으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입각했다.

김 후보자의 경우 정치적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수원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모두 다녔고, 법조인이 된 뒤에는 수원지법 판사로 돌아왔다. 정계에 진출하면서도 자신이 나고 자란 장안구를 지역구로 선택했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물이 법조계와 국회를 거쳐 중앙정부의 부처 수장으로 향하는 셈이다.

◇ 수원지법 판사에서 수원갑 국회의원으로

김 후보자는 1969년 수원 장안구에서 태어나 파장초와 수원북중, 수성고를 졸업했다.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2009년 법복을 벗은 뒤에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치와의 본격적인 인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됐다. 2018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으로 발탁돼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이후 국회로 무대를 옮겼다.

2020년 민주당 수원갑 후보 경선을 통과해 21대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자신이 태어나고 학창시절을 보낸 수원시 장안구에서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한 것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도 승리해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에 입성한 뒤에는 법조인으로 쌓은 전문성을 자신의 정치적 색깔로 만들어갔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을 내세운 민주당 의원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기에는 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당내 법률·사법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웠다.

수원갑에 머물던 정치적 활동 반경도 경기도 전체로 넓어졌다.

2024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선거에서 57.59%를 얻어 당선됐다. 수원 지역구 재선 의원이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당 조직을 이끄는 위치까지 올라선 것이다. 당시 수락연설에서도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 ‘검찰개혁 입법자’에서 법무부 수장으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올라서는 데 결정적인 무대가 된 것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와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맡으며 여권이 추진한 검찰개혁과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입법 실무를 이끌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체제 전환의 큰 틀이 마련된 뒤에는 이를 실제 형사절차에 반영하는 후속 입법 과정에서 역할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것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앞장섰다. 검사가 경찰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법률에 구체화하는 작업이었다.

지난 7월 30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 후보자가 직접 제안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초선 시절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의원이 재선 후에는 실제 제도를 만드는 법사위 간사가 됐고, 이제 자신이 국회에서 다뤄온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대통령실 역시 이런 경험을 발탁 배경으로 꼽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앞에는 곧바로 시험대도 놓여 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다. 정성호 전 장관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 후임 장관에게는 새 제도를 실제 현장에 안착시키는 과제가 수행해내야 한다.

조직과 인사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제기되는 수사 지연과 공백 우려, 피해자 권리구제 문제 등에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 입법자’에서 ‘검찰개혁 집행자’로 역할이 바뀌는 셈이다.

◇ 이병희·김진표 이후…수원 정치 다시 중앙무대로

김 후보자의 지명을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개인의 정치적 성장만은 아니다.

수원은 인구 120만명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이자 경기도청 소재지다. 국회의원 지역구도 5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시 규모와 비교하면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에서 수원 정치권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과거 수원 정치가 중앙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시기도 있었다.

이병희 전 의원은 1960~90년대 수원에서만 7선에 성공하며 중앙정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무임소장관까지 지냈다. 김진표 전 의장은 참여정부의 경제·교육부총리를 거쳐 수원에서 내리 5선을 했고 끝내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까지 올랐다.

하지만 김 전 의장이 2005년 현역 의원으로 교육부총리에 입각한 뒤 수원 지역구 의원의 국무위원 입각은 20년 넘게 이어지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그 공백을 잇게 된다. 특히 수원에서 태어나 성장한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에 오르는 새로운 사례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기대가 크다.

그 기대는 지역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제자유구역 추진, 광역교통망 확충 등 수원의 굵직한 현안은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법무부 장관이 개별 지역사업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과 중앙정부를 잇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더 큰 의미는 ‘연결’에 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물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고, 경기도당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간사를 거쳐 국무위원으로 올라서는 정치적 성장 경로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의 입각이 한 정치인의 성공을 넘어 수원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새로운 통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병희 전 의원과 김진표 전 의장 이후 수원에서도 중앙정치의 중심에서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다”며 “특히 수원에서 태어나 자란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입각이 한 사람의 정치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수원에서 성장한 정치인들이 중앙무대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