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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6개 단체장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Preparing the Tiếng Việt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2-11.18.-양주시, ‘경기북부 희생 외면한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북부 6개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양주시

양주시를 비롯한 의정부시·고양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 등 경기북부 6개 지방자치단체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덕영 양주시장 등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산업·재정 여건과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 및 재정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경기북부 6개 시를 지방우대지수에서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기반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자치단체가 1권역에 분류됐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비율 산정 및 각종 균형발전 사업 우선 지원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북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지원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개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서울과의 거리 등 지리적 위치를 중심으로 한 산정방식은 오랜 기간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17일 안양에서 열린 31개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 속한 자치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하고, 경기북부의 성장 기회마저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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