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

선박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사 안전 관리 체계를 사후 지도·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해사 안전 증진과 해양 사고 감소에 기여한 해양 운송 관련 사업자나 종사자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수부에 안전진단서를 제출하고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붕괴 사고의 후속조치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학교 체험 교육 계획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학교장은 체험교육을 민간업체 등에 위탁할 때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재해구호물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재해구호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방재청의 재해 구호 기술 연구·개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재해구호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재해지도 제작·활용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재난관리 책임 기관이 자체적인 피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