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규제개혁추진 TF팀 신설

수원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TF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자로 6급 경력자로만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 TF팀'을 전격 신설했다. 이번 구성원들은 행정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시설분야의 6급 경력자도 포함돼있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규제개혁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소기업단체,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민경제에 보다 밀착 접근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찾아내 개선하는 등 다양한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불필요하고 비현실적인 규제 등은 정비 또는 폐지하는 등 시민들의 조그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 행정을 펼쳐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때는 경기도나 중앙정부 등에도 이를 건의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태헌 수원시 제1부시장은 "그동안 시민경제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이번 규제개혁추진 TF팀을 통해 적극적,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