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농림위 "예산 감액은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 부재"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창석)는 지난 26일 도 농정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4.2% 증액되었음에도 농정분야 예산은 4.4% 감액된 것은 집행부의 농업에 대한 위기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먼저 질의에 나선 최우규 의원(민, 안양1)은 내년도 농정국 예산이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며 예산의 적절한 증액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이석 의원(새, 안성2)은 도가 선진농정을 표방하면서 농업 선진화에 필요한 많은 사업을 삭감한 점을 거론하며 추경예산 확보등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진호 의원(새, 여주2)은 도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등 농민에게 혜택이 큰 사업등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할 것을 요청했다.
농산물 해외수출과 관련해서 박윤영 의원(민, 화성1)은 쌀생산량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 임에도 경기도의 쌀생산량 증가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FTA등으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규모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주문한 김주삼 의원(민, 군포2)은 제부 마리나항 사업을 거론하며 가용예산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사업의 우선순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위원들은 농정예산의 감소가 집행부의 농업위기에 대한 인식 부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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