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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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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대행해 사용승인된 건축물 99개소에 대해 지난 1월 일제점검을 완료했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 인허가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위임돼 있어 매년 건축사들의 업무대행 처리 적합 여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업무대행 적합 처리 여부는 물론 사용승인 이후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무단 대수선(가구수 변경) 행위 등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총 11개소(무단증축 4개소, 무단용도변경 3개소, 무단대수선 4개소)를 적발해 7개소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 완료했으며 4개소는 원상 복구하도록 시정 계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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