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여부 조사 실시

장안구는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타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잔금일로부터 3년 이상 지체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2011년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검인받은 계약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명의신탁 및 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까지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세무서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관리로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536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