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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급 직제 현실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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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에도 3급(부이사관) 실국장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인 일반시의 실·국장 중 1명을 3급 내지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2011년 12월말 기준 수원시는 인구는 약 109만명이다.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면 112만명에 이른다. 통합시를 제외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다. 그동안 시는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과 행정인력은 부족해 3급 직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약 109만명으로 수원시와 비슷하지만 통합을 하면서 본청에 3급 3명, 3급 구청장 3명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109만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2급 부시장과 4급 국장을 연결할 수 있는 3급 직제가 존재하지 않아 조직내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고 있으며, 조직체계상 하위직과 달리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없는 4급 실국장의 경쟁 부재가 문제점으로 거론돼 왔었다.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에 도시규모에 맞게 재정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지난해 9월 수원시 정책간담회에서 "수원시의 경우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만큼 통합 창원시에 있는 3급 직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수원시는 현재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430명이다.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평균인 370명보다 60명(16.2%) 가량 많아 행정서비스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민선5기에 들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2급의 제2부시장제가 신설됐다. 공무원 총액인건비도 증액되어 수원시 공무원 수가 76명 증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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