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벼랑 끝에 몰렸던 채인석(48) 화성시장이 20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20일 선거 공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당선무효가 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 시장은 형이 확정되더라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초청장 배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지를 요구하는 명시적 문구가 삽입되지 않았고 초청장 수신자의 절반 가까운 700명이 같은 민주당 당원인 점을 고려하면 직을 잃을 정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결과와 관련하여 채인석 시장은 수원일보와의 통화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3년 동안 화성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며 "지난 1년동안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빈틈없이 챙겨 남은 3년을 4년처럼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채 시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사슬을 풀고 남은 민선5기 화성시정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채 시장이 시정 키워드로 힘을 쏟던 교육과 보육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때 공보물과 홈페이지 등에 중앙대 겸임교수, 객원교수 등의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2천여명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 2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9일 객원교수 기재 부분을 새롭게 무죄로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