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이기하 전 오산시장에 7년형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기하(45) 전 오산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칭금 2억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 뇌물수수에 관여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유모(58) 전 이사장과 E건설 대표 이모(53)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전직 언론인 조모(41)씨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300만~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청렴성과 도덕성, 공정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수수하고, 친·인척과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에게 공사를 수주하게 한 것 등은 공직사회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를 훼손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신에 대해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법정에서 실망스런 태도를 보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시장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유모 전 이사장 등과 짜고 지난해 5월쯤 양산동 아파트 시행사인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공장부지를 아파트부지로 용도 변경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억원을 수수하는 등 건설업체부터 모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